[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농·축산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 2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이번 공약 요구안은 각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농업예산의 대폭 확충과 농가부채 경감을 꼽았다. 연합회는 “2025년 농업예산은 18조 7,41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예산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쌀값 안정·축산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연장 ▲농·축산물 관세 완화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체계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총 6대 분야에 걸친 공약 요구를 발표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가부채는 2009년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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