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짚은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어업수입안정보험 도입 필요성 등 농해수위가 정부에 물어야 할 핵심 쟁점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감축·전략작물 정책, 정부·농민만의 게임인가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7월 기준 감축 실적은 57.4%에 그쳐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정부 매입에 의존해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8만ha 감축 목표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정부 매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농업예산안은 총 20조 350억 원으로 전년(18조 7,416억 원) 대비 6.9% 늘어나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증액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8.1%)에 못 미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선택형 직불,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책 의지에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호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을 내세우고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산비 지원과 농신보 출연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20조 350억 원 규모로 확정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예산은 식량안보와 수급관리,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 농촌 기본소득 등 농정 대전환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 1조 2,934억원이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면적 확대, 지원단가 인상과 함께, 신규 품목도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으로 추가하며, 소비 기반 확대에 29억원을 편성해 쌀 자조금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농·축산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 2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이번 공약 요구안은 각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농업예산의 대폭 확충과 농가부채 경감을 꼽았다. 연합회는 “2025년 농업예산은 18조 7,41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예산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쌀값 안정·축산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연장 ▲농·축산물 관세 완화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체계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총 6대 분야에 걸친 공약 요구를 발표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가부채는 2009년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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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6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