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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줄이자” 농축산연합회, 대선 앞두고 6대 공약 요구

농업예산 5% 확대·FTA 피해보전 연장·전기요금 완화 등… “정치권, 농업홀대 탈피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축산업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농·축산분야 6대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회는 전국 2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 기구로, 이번 공약 요구안은 각 회원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농업예산의 대폭 확충과 농가부채 경감을 꼽았다. 연합회는 “2025년 농업예산은 18조 7,41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예산 증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쌀값 안정·축산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직불제 확대 ▲농가부채 경감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연장 ▲농·축산물 관세 완화 중단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체계 강화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총 6대 분야에 걸친 공약 요구를 발표했다.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가부채는 2009년 대비 약 62% 증가했고, 축산농가 부채는 84백만원에 달한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의 연장선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회장은 “생산비 상승과 이상기후, 가격 불안정 속에 농업인 민생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이 농업홀대 기조에서 벗어나 농정예산 확대와 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각 정당이 연합회의 요구사항을 공식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