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종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가 내부 인사 중심의 감사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다. 현재 조합장 중심 간접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기존의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 인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중앙회 및 자회사 출신 인사가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보공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일대가 거대한 ‘농심(農心)’으로 뒤덮였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과 조합장 약 2만 명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을 외치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평소 차량과 버스가 오가던 여의도 환승센터 앞 도로는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 참여를 휘애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농협 자율성 수호’, ‘관치 농협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을 외치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현장 곳곳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관치 행정의 부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정부 감독권 확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며, 현장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지역 조합장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이 생업을 멈추고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를 정부는 돌아봐야 한다”며 “탁상에서 만든 개혁안은 농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2012년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의 분수령에 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 보고서는 중앙회와 지역농협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사업 재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고강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협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로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지목했다. 1990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민선 회장 7명 가운데 다수가 구속되거나 당선무효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한호선(1대)·정대근(3대) 회장은 재임 중 구속됐고, 원철희(2대) 회장은 재임 중 사퇴 후 구속됐다. 김병원(5대) 회장 역시 퇴임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 강호동 중앙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고가 출장 등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반복적 사법 리스크의 배경으로 감사권과 인사권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꼽으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농축협이 직면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국 농축협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전유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전국 농축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모범 사례가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 도출과 실행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인호 농협중앙회 미래혁신실장은 “농심천심 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협 건전경영 확보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2026년 농정의 핵심 과제를 조망한 분석이 나왔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22일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하고, 국가 책임 강화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이 농정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농업·농촌의 3대 구조적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국제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도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2026년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다층적으로 완화하는 정책과 함께, AI·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양곡법부터 농심천심 운동까지…10대 이슈 제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소는 2026년 농업·농촌 분야 핵심 이슈로 ▲개정 양곡법과 쌀 수급안정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농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버섯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2일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생산부터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력양성, 소비 촉진까지 버섯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첫 독립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버섯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표적 건강식품이자 채식 수요 확대와 맞물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정책과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버섯산업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표준화된 품질기준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 책임 하에 버섯산업 육성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기술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하며,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달라고 전남 농관원은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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