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외국 수입 농산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수입 농수축산물 등 외국산 수입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바나나, 오렌지 등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수입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유통됐다. 지난 29일 실제 기자가 찾은 수도권의 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뉴질랜드산 '키위'가 소비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었다. 중국산 '세척당근', 수입산 '무순' 등 수입 채소류 역시 매장에 진열된 채 판매를 일삼고 있었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농협 하나로마트 설립 취지에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단위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유통본부는 지난 4월 전국의 지역 본부 및 시군지부에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취급금지 지도 및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