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로보드림의 RT-135 모델 트랙터가 농촌진흥청의 종합검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불법 개조된 형태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농기계 검정제도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보드림은 RT-135 모델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검정을 통해 ‘트랙터’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정 당시에는 굴삭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순수 트랙터 형태로 심사를 통과한 반면, 실제 시중에 판매된 제품은 굴삭장치를 ‘오픈 옵션’ 명목으로 용접 부착하여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체 구조와 밸런스, 안전장치가 임의로 변경돼 실질적으로는 트랙터가 아닌 굴삭기로 판매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경이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명백한 불법개조 행위라는 점이다. 해당 법령은 트랙터의 구조강제 변경 및 용접식 장치 부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조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부속작업기 등록을 허위로 신청하여 판매를 지속했다. 표준적인 부속작업기는 후미 링크에 탈부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농산물 거래 수수료와 정산 주기에서 쿠팡이 경쟁사 대비 과도한 부담을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47조 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증했지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농수축산식품 거래 점유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통계 관리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업체 6곳의 농수축산식품 매출액은 총 8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쿠팡이 5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며 “이는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농산물 수수료는 10.6%, 정산 주기는 60일로, 경쟁사 네이버의 3%·3일에 비해 각각 3.5배·20배 차이가 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찰이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전체 절도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피해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불균형한 치안 대응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1~＇24)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총 2,791건 발생했으며, 이 중 1,297건(46.5%)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발생한 피해 금액은 320억 원에 달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21년 843건에서 △2024년 619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경찰의 예방 활동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 8곳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축산물 절도가 늘었다. △경남은 1년 새 30건(+55.5%), △경북은 24건(+51.1%), △전남은 13건(+20.6%)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절도 범죄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컸던 경남 지역에서 절도 건수도 가장 많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기조에 강한 반발을 표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미국산 소고기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전날(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이번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한우협회는 이번 발언을 두고 “농축산업의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한미 FTA 이후에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타 산업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했다”며 “1조 원을 약속한 여야정협의체는 말뿐이었고, 걷히지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세 감면, 연장되지 않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으로 한우산업은 매번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이다. 2024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2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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