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져 온 농어업 정책 결정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제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농어업회의소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축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가 미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가격 안정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두 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힘써 온 송옥주 국회의원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기 경기친농연을 새롭게 이끌게 된 윤준식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친농연은 지난달 11일 송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일명 친환경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두 배 확대를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 온 것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은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군부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및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친환경농어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2종으로 상향하는 등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06일 가축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조치 수준 등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과 방역조치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하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5·H7형은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경우 H5·H7형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조기 대응과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염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식품산업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들과 푸드투데이 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 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 속에서도 식품산업이 안전·품질·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푸드투데이가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며 식품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와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식품산업의 구조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된 만큼,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산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희망과 도전의 새해를 맞아 식품산업 현장을 지켜오신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자세로 식품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푸드투데이 임직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축분뇨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다. 특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액비의 합리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엄연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정작 국산 원료 소비 확대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K-푸드 열풍의 대표 품목인 즉석밥이 정작 국산 쌀이 아닌 미국산 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내산 쌀은 K-푸드 수출의 무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농약 잔류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이 달라 국내산 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 aT,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T가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관련 단지는 상주의 아작영농조합과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두 곳뿐”이라며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 교민 대상 수출용으로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과 협력해 국내산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대표 농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꼽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최근 5년째 영업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적자 매장 비율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적자를 낸 매장은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65억 원)로, 2020년 이후 매년 6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반복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새 간사로 선임했다. 종전 간사였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최근 당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관례에 따라 간사직을 내려놓았다. 김선교 의원은 선임 인사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모범적인 상임위인 우리 농해수위에서 간사직 선임을 원만히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임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김선교 간사께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사 교체로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상임위 운영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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