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 정부 인력 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을 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2026년도 예산이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7,502억 원)보다 818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안(8,122억 원)보다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9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번 증액에는 허가·심사 혁신 인력 확충,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기반 강화는 물론, 스마트HACCP 지원 확대와 식품 위해요소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식품안전 대책 강화가 함께 포함됐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을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기반 확충 ▲규제환경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제약·바이오 허가‧심사 혁신에 1,882억…AI·희귀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식약처는 내년 제약·바이오헬스 분야의 안전관리와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882억 원을 투입한다. 가장 큰 비중은 허가·심사 체계 고도화와 인력 확충에 배정됐다. 허가·심사 인력 운영 예산만 155억 원으로 편성돼 바이오의약품과 첨단기술 기반 제품의 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수준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원산지인증제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당, 배달음식, 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정부 법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가 현장에서 ‘인증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인증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소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정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가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와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학교·사회복지 급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식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제도화함으로써 ▲학생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영양 균형 확보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 기반 안정화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급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인 만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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