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밀·콩 자급률, 계란 유통구조, 가축방역 인력 부족까지 농정 전반에 걸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증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각종 농정 사업의 외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인력, 유통 인프라가 충분한지, 정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밀·콩 수급관리, 계란 가격·유통체계, 가축방역 인력 부족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같은 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농지 전수조사, 두 달 새 21만㏊ 증가…부작용 관리 쟁점 우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 규모가 갑자기 확대된 배경과 현장 부작용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2월 31일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표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Non-GMO 원료 조달 부담이 식품 가격에 미칠 영향과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어떻게 사후 검증할지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식약처 분야 주요 국감 이슈로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업체의 부담을 조정할 준비가 됐나’가 선정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GMO 표시제는 2001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상호금융에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추정손실액이 올해 6월 기준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급증한 가운데 전체 추정손실의 절반 이상이 비조합원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2~2026년 6월) 농협 대출 추정손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추정손실액은 1조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2만7406건이다. 이는 지난해 6월 7652억원보다 4771억원, 62.4% 증가한 규모다. 2022년 3342억원과 비교하면 약 3.7배로 불어났다. 농협의 추정손실액은 2022년 3342억원에서 2023년 4386억원, 2024년 6420억원, 2025년 991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242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도 이미 넘어섰다. 대출잔액 대비 추정손실액 비율도 상승세다. 2022년 0.10%에서 2023년 0.13%, 2024년 0.18%, 202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의료·복지·연금·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과 법안, 예산을 심사한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위원회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상임위 운영의 실질적 축을 담당한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만큼,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65%로 국회의원 300명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입법 성과 면에서도 뚜렷한 실적을 쌓아왔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온 성과가 이번 간사 선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앞으로 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심사 일정 전반에서 여야 협의를 이끌게 된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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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6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