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과 당뇨 등 ‘달콤한 중독’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 모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탕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을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복지위를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330㎖ 콜라 기준 부담금…김선민안 99원 v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가 경영비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설탕세 도입이 농업계와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농가에 즉각적인 경영비 인상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봉업계만 해도 꿀벌 먹이로 연간 약 7만5000톤의 설탕을 사용하고 있다”며 “설탕 가격이 오르면 양봉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일주스·가공식품·두유 등 식품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수·낙농가 역시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과·제빵업계와 카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인의 식습관이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 충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멕시코 등은 이미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가당음료 제조·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비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며,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은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 정책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가당음료를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로 정의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두 단계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mL당 첨가당이 5g 이상 8g 미만일 경우 1리터당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국회가 추진 중인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GMO 완전표시제가 동시에 가시화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각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두 제도가 맞물릴 경우 가공식품 가격 전반을 끌어올리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설탕세, 부담은 제조원가로 직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설탕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미 국내 음료 시장의 주류가 '제로 슈거'로 재편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당 1일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의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0~18세 청소년의 당 1일 평균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57.2g) 대비 13.1%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해 1~9세 아동(54.7g), 19~29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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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