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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트럼프 관세는 경제 약탈…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조변석개 통상정책에 졸속 협상… 쌀·검역 기준까지 흔들 위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경제를 약탈하는 조변석개(朝變夕改) 통상정책”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농은 “미국이 4월 9일 세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공언한 것처럼, 이 조치는 명백한 경제적 약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효 후 단 13시간 만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높이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전농은 “아침과 저녁이 다른 전형적인 조변석개”라며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농은 농업 분야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농은 “트럼프가 직접 한국의 쌀 관세가 과도하다고 언급했으며, 검역,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농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조준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와의 28분 통화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며, 무역흑자·조선·방위비·가스구매 등 광범위한 국익을 스스로 넘겼다.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라며, “이는 자격 없는 권한대행이 졸속 협상으로 국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중국, 유럽, 캐나다조차 미국의 압박에 무릎 꿇지 않고 주권국가답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80년 대미종속외교를 끝내고 주권국가로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농은 “한덕수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호혜와 평등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외교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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