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임차인이 인천 소재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중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겨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답변: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이 임대물을 임대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 623조)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
정부 각 부처가 경쟁이나 하듯이 녹색성장에 관한 분야별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인간생활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여 개발하고 공해물질을 마구 배출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 발전과 기술개발로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의식주가 걱정이 없게 되었으나 자연을 개발한 만큼 환경은 파괴되었고 또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 만큼 인간은 비만과 성인병이라는 달갑지 않은 선물을 얻게 되었다.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마 자연과 그 질서를 존중하며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이용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풍력이나 조력, 태양열을 이용하고 일상
어느덧 추운날씨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추위가 줄지 않을 것 같던 맹추위도 봄기운에 녹아 내린듯하다. 거리에는 벌써 봄이 와 있다. 젊은 여성들은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화려한 색깔의 각선미를 뽐내며 거리를 활보한다. 거리의 풍경에서, 아..이제 봄이 왔나보다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봄이 오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다. 추운 겨울에는 두툼한 옷으로 자신의 비만부위를 충분히 가릴 수 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옷으로 몸을 가리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겨울철, 맘껏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필살의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연구하여 시작을 한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다. 무언가 잘못된 다이어트법이 있기 때문이다. 술, 기름기, 단음식, 짠음식, 매운음식, 잘
질문: 저는 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에서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위 처분 후 그 집행정지결정전에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행정소송 제기해 취소 구해야답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우리의 대중음식중 하나인 냉면은 이미 전 세계 식탁을 점령한 보편성을 가진 면류 한식이다. 면류는 면·국물·고명과 양념을 조금만 다르게 결합하면 무궁무진하게 변하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가진 음식이다. 어떤 지역의 음식 문화와 만나느냐에 따라 변신할 수 있어 3000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인의 인기 메뉴로 살아남았다. 나아가 우주의 식탁까지 넘보는 태생적으로 퓨전코드를 가진 기묘한 음식이라고 ‘누들 로드’ 저자는 말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 중 냉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시원하다는 것이었다. 외국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시원한 냉면 같은 음식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시원하고 거기에다 깔끔한 맛이 일품인 우리나라의 냉면을 좋아하고 또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냉면은 대체적으로 평양냉면이라고 한다. 그 밖에 함흥냉면, 칡냉면 등 시원하고 깔끔한 맛의 냉면을 좋아한다고 한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의 폴 솅크 식음료 이사는 한식을 “너무나 훌륭한 음식이지만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한식을 '비밀'이라 부릅니다. 확신컨대, 한식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기침을 하는 것이다. 올해처럼 추운날씨가 계속되면 감기에 한두번은 걸린다. 따듯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공기를 맞으면 내부의 체온과 외부의 찬공기가 만나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춥고 기침을 하고 온몸이 아픈 몸살을 한다. 이렇게 3일에서 7일정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증세는 좋아졌는데 기침은 안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감기와는 다른 마른 기침이다. 마른 기침은 겨울과 봄의 건조한 날씨에 많이 발생한다. 촉촉해야 할 폐, 기관지가 마르면서 나타난다. 이때 찬 바람이 부는 경우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된다. 만일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있다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될 수 있다. 감기는 외부의 찬기운에 의하여 걸린다. 그러나 마른기침은 평소의 과로,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열을 받는 경우에 오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긴장으로 열을 받으면 폐,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마른기침을 한다. 가벼운 경우는 습관적으로 “킁킁”거리며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또 목이 마르고 코가 건조한 증세도 나타난다. 심하면 깊은 곳의 폐와 기관지까지 마른다. 과민해지면 조금만 공기가 탁하거나 독
지금 우리는 생활의 다변화로 인하여 세계 각국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들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때문에 굳이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화를 통해 우리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의 초밥인데, 전 세계적으로 초밥은 고급음식으로 인식되어 있다. 세계인들은 비싼 음식, 아무나 못 먹은 음식인 초밥을 통해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비싸고 고급스러운 국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음식문화의 수출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음식은 나라의 이미지와 대중성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때문에 한국 역시 한국의 음식은 웰빙 음식으로써 세계 속에 점점 인지도를 드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로 아파트 1채를 임대 하였는 데 임차인이 3회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파트 문을 잠그고 집을 나간후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아파트를 명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지요.임차인 행불때는 명도소송제기해 법적 처리답변: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640조)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3개월분의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임차료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640조, 대법원 1994.9.9
며칠 전에 한 환자분이 왔다. 평소 블러그, 카페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재미에 빠졌다. 항상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며 생활을 하며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자신은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한다. 평소에는 항상 팔목이 조금 아파서 손목을 자주 돌리고 문질러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어깨가 뻐근하며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손을 뒤로 돌리거나 높은 곳의 물건을 잡으려면 찌르는 통증이 온다고 한다. 목도 항상 뻐근하고 목의 긴장으로 굳어 있다고 한다. 몇 달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보기 시작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급기야 눈이 점점 침침해지더니 각막출혈이 되어 왔다. 마치 새빨간 토끼눈이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항상 출근 퇴근시에 이어폰으로 음악, 영화, TV, 뉴스 등을 모두 듣고 다니다 보니 귀도 멍멍
올리브는 우리에게 토핑으로 익숙하지만 유럽에서는 건강식재료로 인기 있는 식품이다. 올리브라는 단어의 어원은 크레타 어 (엘라이와 ) 셈족 어 (울루) 라틴 어 (올레옴)으로 추정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수도 아테네는 올리브를 선물로 준 여신 아테나에서 그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였고 포세이돈이 땅에 삼지창을 꽂자 짠 바닷물이 솟아난 반면 아테네가 땅을 어루만지자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우스신은 올리브 나무에 매혹되어 그리스의 수도를 아테네에게 넘겨주었고 이런 이유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라 불리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리브나무에 해를 가하는 사람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도 했으며 지금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바위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