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약용작물 관리와 불분명한 출처로 국민 신뢰성을 저하시켰던 한약재의 체계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이 주최한 ‘소외되는 약초농가, 살 길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최규성 국회농림수산회위원장, 이낙연 의원, 윤명희 의원 등이 참석해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배기운 의원은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용작물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수입된 불량 한약재의 리콜은 2007년 129건에 비해 2009년 201건으로 늘어났고 현재 유통 중인 주요 한약재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되는 횟수도 11종 88개 제품에서 84개 제품이 오염되었고 단지 4개에 해당되는 제품이 비오염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체 회수율은 1.4%로 나타났다.

GAP 약용작물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약용작물 재배면적 중 GAP 약용작물의 비중은 4.4%, 농가비율은 2.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FTA 등 각종 FTA 협상으로 인해 향후 약용작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약용작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기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약용작물 법제화를 위해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배 의원은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발의문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 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