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혹평하며 집중 공격했다.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순환출자 제한과 관련해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자는 말은 왠지 5·16쿠데타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을 떠올리게 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박 후보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핵심조항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한 공약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뿐 아니라 계열사 편입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홍석빈 부대변인도 "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고발의무를 강화한 수준"이라며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도입 가능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며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자를 울리는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도급분야 중소사업자 보호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악의 내용은 기존 순환출자 유지방침"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따른 기업의 혼란을 말하기 전에 재벌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인정,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포기를 선언하며 재벌 독재 종식 대신 재벌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천명했다"고 비난했다.
또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인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총제 부활, 계열 분리 명령제 등을 모두 포기하고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드러내며 사실상 재벌독재와 맞설 경제민주화의 수단마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나마 재벌개혁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집단법 제정마저 완전히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박 후보는 더 이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말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재벌 독재자들의 대표가 됐다"고 평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경제주체로 인정해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며 단지 재벌의 독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