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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딴지'로 동반성장위 '이익공유제' 유보

대기업 대표들 본회의 불참, 정운찬 재계에 '사회적 책임'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해 13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익공유제 도입이 미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던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가 “이익공유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 대표들의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전경련 등 경제4단체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본회의는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위원 6명, 동반성장위원장 1명을 합해 25명의 위원이 참석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13일 본회의는 경제4단체의 불참 통보대로 대기업 대표 9명 등 12명이 빠진 채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제4단체가 ‘딴지’를 걸면서 파행 개최된 본회의에선 예정됐던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과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도 연기되고 말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결정이 미뤄진 것은, 대기업 대표 9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데스크톱PC, 계면활성제, 전기배전반(2개 품목) 등 4개 폼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3차 선정 연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본회의 결과는 경제4단체의 본회의 불참 통보에도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운찬 위원장(사진)의 의지가 꺾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재계에 불편한 감정을 실어 유감을 표시하고 “대기업 총수들의 사회적 책임과 희생”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도시락 등 5개 폼목의 사업축소를 포함해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38개 품목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