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이 29일 기준으로 배추가격이 1㎏당 360원으로 지난해 10월말 1만2000원 대비 33분의 1로 폭락했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의원은 30일 “가을배추가격이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kg당 360원으로 나타나 배추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선 포기당 50원에 거래를 하려 해도 거래가 없어 ㏊당 2500만원 이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추 과잉생산의 원인으로 작년 김장철 가격상승(1만5000원)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배면적이 증가했지만,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논 배추가 1800ha에서 20만t이나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을배추 출하 직전인 9월말까지 중국산 배추수입 6238톤으로 ‘10년 189톤보다 33배나 급증하고, 김치수입량도 17만4000t으로 작년 12만5000t보다 5만t이 증가해 국내산 배추수요가 급감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최근 4%대 물가폭등을 쌀·채소 등 농산물 가격인하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배추값 폭락을 의도적 방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9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가 가을배추와 무 폭락대책으로 내놓은 10만t(1차 3만5000t, 2차 6만5000t) 산지수매 폐기로는 과잉물량 40만t(배추 30만4000t, 무 8만8000t)을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조처로는 가격폭락을 멈출게 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김 의원은 서규용 장관에게 정부의 배추·무 산지수매 폐기량을 20만t(배추 15만t, 무 5만t)으로 확대하고, 배추생산농가가 10a(300평당) 250만원 피해를 감안해 2500억원의 특별정책자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파, 쪽파 등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도 전년대비 10% 이상 확대돼 선제적 산지수매 폐기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채소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지채소를 포함한 ‘밭직불제’와 ‘채소가격안정기금’ 시행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만7326㏊이며, 전국생산량은 167만5000t으로 30만4000t이 과잉 생산됐다. 가을무 생산량도 67만6000t으로 8만8000t이 남아도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