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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원장 "한미FTA 날치기 막지 못해 사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것"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인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표결처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국민들, 특히 농어업인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한미FTA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이자 폭거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께서 심판하고 응징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미력하나마 앞장서서 국민의 심판과 응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로 당장 내년부터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고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은 헌법이 정부와 국회에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으로 FTA가 아니더라도 개방농정시대에 반드시 마련되고 시행되었어야 할  것들”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비준을 통과시킨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미FTA는 자동차 등 특정 대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과 중소상인,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불균등한 협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여야정이 합의한 한미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