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수출할 때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물류비지원정책이 신선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문한필 부연구위원 등이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연구에서 밝힌 내용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7일 오전 11시 과천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연구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증대요인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신선농산물 수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정부가 10% 늘릴 때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한 2.3%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기반조성사업과 성장동력 확충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누적지원액이 10억 정도 늘어날 경우 수출이 4억7000만원 늘어나는 수출탄력성이 0.4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해외시장 규모가 클수록 신선농산물 수출이 유리하고,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본 등 근거리 시장이 수출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내 생산액이 증가할수록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아서 물량이 남을 경우 수출이 더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교민 수가 많을수록 수출이 해당국가에 신선농산물 수출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류 같은 경우는 아직 신선농산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WTO의 협정에 의하면 개도국의 수출 보조는 지금 현재 협상 진행상황으로는 202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것을 가급적 2021년까지 끌고 가지만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대신 수출성과가 크게 나타난 인프라나 수출조직 등을 활성화 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