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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예산', 즉각 편성하라!

대한민국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촉구 기자회견

주승용·최영희 민주당 의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3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결식아동 급식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하루 빨리 결식아동 급식예산 편성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는 교육복지시민사회단체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여 결식아동 급식대책 마련의 시급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호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편차 발생, 사각지대 발생 등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했으나, 한시적이라는 이유와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방학 중에 굶는 아이는 없다는 발표와 함께, 올해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중단하면서 방학 중에 굶는 아이는 없기 때문이라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 잘못된 발표라고 반박했다.

 

교과부에서 발행한 <2011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에 의하면 학교급식에서 저소득층 지원목표는 91만명이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지자체를 통한 급식지원대상자는 48만명이다.

 

이는 곧, 학기 중에 점심급식을 지원받던 아동·청소년 가운데 43만명이 방학 중 점심급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들이 점심을 굶는지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소득 2만 불,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G20 정상회의를 치른 품격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43만 명의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요구가 관철되도록 교육복지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단 한 명의 결식(우려) 아동이 없는 사회를 위한 캠페인 전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결식아동 없는 세상을 위한 교육복지시민사회단체 모임(가칭)’의 결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