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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항' 합의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끈질긴 협상 끝에 합의 이끌어내"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지난주 여야정협의체에서 제안한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을 끈질긴 협상 끝에 여야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1일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30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인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야협상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1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의 주요내용은 ▲피해보전직불제 등 제도개선과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도 신설 ▲산발전기금 2.5조원 및 용·배수로 예산 1000억원 등 예산 추가 확보 등이 포함됐다.

 

최인기 위원장은 “설사 한-미 FTA 협상이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FTA를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과정에서 최소한의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간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항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