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고창·부안)이 31일 열린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상급식 국가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진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무상교육대상인 전국 여러 시·도 학생들이 지역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결재가 무상급식인 만큼 이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국감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학기마다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북, 광주 등 일부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이 실시된 시·도에서는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지만, 시도에서는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무상교육대상인 학생들이 지역간 차별을 받고 있어,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 예산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09년 예산안 심사에서 9개도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심사소위에서 합의했다”며,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 지역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선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이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