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 분야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 분야 국감은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현장 중심 질의’ 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책’과 ‘현장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 충실도’ ‘질의의 진정성’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 분야 ‘2011 국감 우수의원’ 10명을 선정했다.

<푸드투데이>가 선정한 올해 국감 우수의원은 한나라당 강석호·김학용·성윤환·황영철(가나다순) 의원명과 민주당 김영록·김우남·김춘진·송훈석·이낙연·전현희 의원이다. 이들이 올해 식품 분야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소개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무수입쌀 헐값 처분해 국비 5000억 손실 규명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일 끝난 국회 농식품위 국감활동 기간 농식품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주로 예산 낭비 사례와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총 86개 사항을 질의했다.

 

이 가운데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MA(의무수입)쌀을 ㎏당 804원에 수입해 국내에서 쌀가공업계가 아닌 주정업계에 229원으로 헐값 처분했음을 밝혀냈다. 강 의원은 MMA쌀 헐값 처분 결과 지난 7년 동안 모두 4939억원d[ 이르는 손실이 생겼다고 공개해 국감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다.

 

MMA쌀 헐값 처분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떡볶이와 국수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해온 수입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려 노력하는 국내 쌀 가공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가루 단일유통에서 쌀과 밀가루 복합유통체계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수백억원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한식 세계화사업이 주먹구구식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 업무가 농식품부와 농기평(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식세계화추진단,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분산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김학용(경기 안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및 홍삼 품질검사 문제 고발

 

김학용 의원은 9월 19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농산물 관리 부실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따져 물어 관심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친환경 농산물에선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게 당연함에도 친환경 농산물 농약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이 3배나 늘었음을 지적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에게 김 의원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찾고 있다”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서도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64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약허용기준 위반 홍삼들이 압류되지 않고, 검사신청자에게 반환된 뒤 폐기가 되었는지, 시중에 유통이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기도 했다. 홍삼의 국정검사에서는 매년 농약허용기준 위반이 적발되고 있으나, 자체검사에서는 지난 4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는 등 홍삼 자체검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고추가격 인상과 중국산 고춧가루 유통실태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 고춧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성윤환(경북 상주)

 

수협 방만 경영 꾸짖고…농진청 연구개발비 탕진 지적

 

성윤환 의원은 10월 5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1년 1조151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총 예금액 13조1638억원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예보기금)은 고작 105억원뿐이라며 수협의 예보기금 적립률 0.08%는 최근 영업정지 사태를 빚은 저축은행(-2.79%)을 빼면 신협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9월 30일 aT 국감에선 ‘밥쌀용 수입쌀 매입자격 변동현황’을 분석한 뒤 “2009년부터 쌀 가격이 폭락해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T는 재고 수입쌀 처분만 생각한다”며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aT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철저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성 의원은 또 농진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연구를 중단한 과제는 모두 13건이며, 그에 따른 연구비 53억5350만원을 탕진했음을 밝혔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인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 산업화’ 연구는 책임자가 14억9212만원을 횡령해 연구가 중단됐다면서 성 의원은 “농진청이 매년 2600억이 넘는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몇 억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꾸짖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나라미 도정공장 관리 소홀…돼지고기 할당관세 질타

 

황영철 의원은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나라미 도정공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가계가 팍팍한 이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나라미 도정공장 29곳을 점검했는데, 시설과 관리 모두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벌레 들어간 쌀을 먹으면서 가난에 울고, 쌀을 보면서 한 번 더 운다”고 질타했다.

 

이날 황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연구장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분석 결과 농식품부 소속 연구검역검사기관들이 값비싼 연구장비와 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또 “구제역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가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축산업발전기금 손실로 삼겹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에서 돼지사육 농가들이 소외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황 의원은 특히 aT가 민간 수입업체들로부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을 구매해 시중에 공급하는 유통 방식이 수입업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축산업발전기금으로 냉장삼겹살을 사는 탓에 “축산농가들은 큰 손해를 본 셈”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농수산물값 들쭉날쭉…농안기금으로 농산물 수입 비판

 

김영록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aT가 제출한 농수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국적으로 30% 이상 차이가 난다”며 “기본적으로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지역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농수축산물 가격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계약재배와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지역에 출하조절 기능을 하는 종합유통센타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농안기금에 의한 국내농산물 수매실적은 2008년 이후 6개 품목 531억원에 불과하나 해외농산물 수입은 1조4659억원으로 27.1배나 많고, 판매수익도 국내수매는 지난 4년간 34억원 적자지만 수입농산물 수익은 392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안기금은 농산물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이 목적이지만, 4조원의 농안기금이 해외농산물 수입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입농산물 판매수입이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확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안기금이 농산물 수입기금과 대기업의 이익충당기금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본래 목적대로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시을)

 

학교급식 안전관리 지적…수협 국산수산물 판매 뒷전 질타

 

김우남 의원은 올해 농식품위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함을 짚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맺은 식품업체 37곳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한 업체는 지난해 전주지역 19개 학교에 식품을 공급했다”면서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사실 등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수협공판장이 해마다 수입수산물 취급을 늘리며 국산수산물은 줄이고 있다며 “수협은 수입수산물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내 수산물 취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수협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수협공판장의 수입수산물 취급비율은 30%였으나, 6월에는 38.8%로 늘었다”면서, 수협중앙회로부터 품목별 취급 수입물량을 확인해보니 제주가 주산지인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도 수입산을 대량 취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학교 친환경 세척제 사용 및 청소년의 음주대책 촉구

 

김춘진 의원은 올해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00개 학교 가운데 432개교로 89.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70%에 달해 학교 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0개 학교 중 336개교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률이 51.9%나 되고, 연간 10회 이상 음주학생도 7.2%로 나타났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음주는 학업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음주 경험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주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학생 비율이 68.9%나 된다며 “학교 내 음주예방교육 실시 등 청소년 음주문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감에서 많은 시·도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무상급식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

 

식품현안문제 제기…농협서 원산지표시 위반 꼬집어

 

3선 중진인 송훈석 의원은 올해 농식품위 국감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어민들을 모두 배려하고 양쪽의 피해를 함께 줄이려는 차원에서 식품현안 문제를 연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식품분야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만 외국산에 비해 국산 농수축산식품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는 바로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은 물론 피해와도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훈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공판장, 농산물센터, 일부 회원조합 등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지난 5년간 141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위반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에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들마저 가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올 7월말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대형유통 업체는 모두 12곳인데,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된 경우가 3곳,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대형 유통업체가 9곳에 달한다는 게 송 의원 설명이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다가 적발된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 가운데 일부를 다시 유통시킨 사실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영광·장성)

 

식약청 도덕성 지적…어린이집 급식위생상태 고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이 해외 실사를 나가면서 숙박비와 항공료 등 체제비용을 모두 실사대상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올 8월까지 식약청이 해외 실사를 가며 소요된 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은 건수가 모두 234건이며, 금액으로는 8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체 당 최고 660만원에서 최저 99만원까지 비용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 설명.

 

이 의원은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가 식약청에 적발되는 등 일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가 엉망임을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식약청이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전국 어린이집 9891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정가사에서 밝혔다.

 

이어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비례대표)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및 가습기 살균제 위험 지적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은 올해 국감에 앞서 9월 초 2009년 294건을 비롯해 지난해 232건, 올해도 9월 현재 85건 등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로 최근 3년간 611건이나 적발됐다는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전 의원은 특히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례도 75건에 달한다면서, 한국인삼공사는 2009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씩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돼 영업정지와 시정조치를 받았고, 한국야쿠르트 관계사인 메디컬그룹 나무는 지난해 두 차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를 적극 관리·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제재 조처를 취해 고질적인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의원은 9월 22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최근까지 의료기관 한곳에서만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가 28명에 달한다면서 “문제의 가습기들은 애경 등 대기업들이 판매한 제품들로 가습기가 판매된 1997년으로 조사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가습기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