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23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 12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EU,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매년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해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3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 12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2시간 30분 동안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무역의존도가 85% 이상인 우리나라가 교역차원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FTA 등 개방화로 인해 자동차 등 대기업은 이익을 취하고 약자인 농업분야는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정부 논리대로라면 매년 2조 5천억씩 농식품 예산이 증가해야 하지만,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낮아지고 저수지둑높이기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에 제시한 13개안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핵심사안인 피해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농어업용전기세 확대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13개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는 통치권자가 통 크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 반드시 수용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2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여야정 12인 회의는 최인기 위원장이 제시한 13개안 가운데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농사용전기세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심도 있는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가 축산 비과세 소득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축공제두수를 돼지 500두에서 700두로 조정, 축산발전기금 2조원 조성, 친환경직불금 50% 인상, 면세유와 배합사료 10년 일몰, 농지법 및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