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사진∙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24일(월) 농식품위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FTA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 관련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마련은 등한시 한 채, 한미FTA 비준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24일) 농식품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7개 법안을 추려 상정 심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24일 심의할 법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하고, 밭농업 및 수산직불제 시행과 임차농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상정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위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 상정과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무성의와 무관심,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정부의 피해보전대책을 기대하기보다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인 모든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