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물류비 지원 혜택이 대기업에게까지 돌아가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은 14일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한국인삼공사, CJ제일제당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올 7월까지 11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공한 대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실적을 보니, aT가 올 7월까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한국인삼공사∙롯데주류비지∙CJ제일제당∙CJ프레시웨이∙진로 5개사에 지원한 수출물류비는 11억5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롯데주류비지를 뺀 4개사에 5억4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농식품)수출물류비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들 대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액인 "전체 지원액의 1.4%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굳이 특정 대기업에게까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9월30일 aT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aT는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폼목별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공사는 홍삼 품목으로 지난해 2억500만원을, 올해는 7월까지 2억9100만원을 지원받았다. CJ제일제당도 가공밥을 수출하면서 지난해 9000만원, 올 7월까지 4400만원을 지원받았다. 막걸리는 수출하는 진로에 대한 지원액은 올 7월까지만 5억2700만원(지난해 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aT가 지원하는 전체 수출물류비의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진래 의원의 지적처럼 ‘왜 굳이 대기업에게까지 지원을 해나 하나?’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비록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연간 수천억원씩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게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더 요긴하게 쓰이고, 우리 농식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조진래 의원이나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aT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인삼공사와 CJ제일제당이 매년 얼마나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두 대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보니, 인삼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79억원(2009년 2092억원)이었고, CJ제일제당은 지난해 2068억원, 2009년에는 2619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진래 의원은 aT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비) 지원 집중을 막기 위해 특정업체에 대한 한도비율을 부류별 30% 이내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