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진래 의원님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가 단연 돋보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저는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중에 국가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T의 대기업 몰아주기식 중복 수출물류비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김치무역의 대안부재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국민께 알렸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자조금 법제화 관련 공청회도 열리고 했는데,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국내에선 농안법 제7조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자조금은 연간 생산액의 1000분의 30 이내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6개 단체에서 의무자조금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보조금을 포함한 자조금 사업규모는 180억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자조회로 '파프리카자조회'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조회로 평가하면서도 파프리카자조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프리카자조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자조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둘째, 조성된 자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성금액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이벤트성 판촉활동, 홍보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사업을 통한 수혜가 회원 농가에게 직접 이전되지 않아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조회 임원들이 자기들 실속차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회원들에게 공지나 어떠한 소통의 창구가 부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임원들끼리 정보를 독점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자료와 데이터로 이번 국감장에서 입증해 보였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아주 잘 운영되는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금씩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시장조사를 명목으로 임원들끼리 자조금으로 중국과 일본,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8월에는 헝가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는 파프리카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여서, 어떠한 벤치마킹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행 경비로 6400여만원을 자조금에서 충당하였으며, 인원도 임원들이 중복해서 다녀오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이 파악됐습니다.

파프리카자조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자조회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2년간 생산전문조직, 대표조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적합한 새로운 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한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전면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밖에 수출물류비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복수로 지원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당 약 30억이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에만 최근 4년간 모두 28억9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처럼 중복지원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대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도 문제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5억4300만원이나 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11억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출물류비 또한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지원집중을 막기 위해 특정업체에 대한 한도비율을 부류별 30% 이내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물류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막걸리 수출물류비용입니다. 막걸리 수출물류비는 쌀 소비촉진 및 막걸리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모두 국산원료를 사용하면 100%, 수입원료를 혼용하면 50%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국산쌀 사용 막걸리의 수출비중은 2009년 15%에서 올해 85%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쌀 소비촉진을 위해 막걸리 물류비는 국산쌀 사용제품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국산쌀 가공품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저는 내년부터는 수입쌀 사용 막걸리는 물류비 지원을 중단할 것을 유통공사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