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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확정·발표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 투자
선진환경관리정책 도입·시행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을 투자하는 등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민·관, 국제 파트너쉽 증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해 171개 투자 및 시책사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계획기간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분야별로는 상하수도관리 82,727억원, 대기관리 25,052억원, 폐기물관리 22,865억원 등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입할 전망이다.

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 등 선진환경관리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

2007년의 환경질 개선목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를 55㎍/㎥(''01년 71㎍/㎥)으로 개선하고, 상수도를 91%(''01년 87.8%)까지 보급하며, 생활폐기물은 49.0% (''01년 43.1%)까지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협조기관 또는 사업추진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