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학교급식 참여 “급식발전의 지름길”
|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학교 위탁 급식’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있다. 위탁급식이냐 직영급식이냐를 두고 한국급식관리협회를 비롯한 단체급식업계와 시민단체인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의 공방전에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문제를 들고 나와 정쟁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최영희, 이미경 의원은 최근 학교에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고 학교영양사의 영양 교사화하며 학교급식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식품비를 식재료로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그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 지난해 급식법 개정시 위탁급식을 명분화 함으로서 위탁급식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리가 강화 된 시점에서 또 다시 법조문에서‘위탁급식’을 삭제토록하고 있는가하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국책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위탁급식이 참여정부 들어서 이를 원천적으로 환원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위탁급식업체· 관계학교 학부모 심지어 급식을 제공 받는 학생들마저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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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일부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직영화 주장과 민주당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각계 각층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교육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직영ㆍ위탁의 이분법적 논리로만 풀려고 하는 단순 논리의 발상이라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단체급식업계는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의무교육 실시기관(초·중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까지는 직영급식으로 국가 주도하에 근본적인 교육급식으로 운영하여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ㆍ고등학교는 초등학교 급식교육 바탕에서 이뤄지는 교육일뿐 아니라 양질의 급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위탁 급식업체에서의 급식교육과 급식제공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급식관리협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급식현황 △위탁. 직영 장단점 비교 △학교급식 단가 비교 △일부 학교의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등을 정계·학계·관계·언론계 등을 방문 직접 설명하는 등 학교 위탁급식의 당위성·우월성 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반은 우선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자인 최영희,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 관련 상임위 위원을 일일이 방문하고 관련 학계·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 등을 찾아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급식관리협회는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물론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청원서를 보내 학교급식법 개정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법개정 제지를 위한 단체 행동도 병행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급식관리협회는 청원서에서 “위탁급식 초기 실시과정에서 위탁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조리실 등 설비투자 부문의 표준화 미비, 학교에서의 급식외적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 요구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다수 급식업체들은 정부의 시책에 부응, 학교급식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고 기업체·관공서·대학교 등에서 획득한 급식운영 노하우와 선진위생기법을 도입해 학교급식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일부 시민이익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학교급식을 후퇴 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원서는 또 “선진국의 경우 학교급식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일본의 경우 위탁방식 50%. 직영방식 50% 비율의 자율경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의 경우 대부분 학교자율로 시행하여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까지 제공해주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경우 학교급식이 발전하여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유독 우리나라 학교급식 정책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면서 직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급식산업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직영·위탁 흑백 논리, 사회주의적 발상 직영화는 “재판없는 사형선고” 수 천건 소송 불 보듯
그리고 식중독이 발생한 급식업체도 지금 수천만원 수억원을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놓고도 돈 한푼 못 건지고 쫓겨 나가고 있는 판이다. 고용된 종사원들도 모두다 함께 쫓겨나고 기업은 문을 닫을 판이다. 기업으로서는 재판 없는 사형집행인 것이다. 위탁급식업체라는 것 때문에 계약서상의 항상 “을”에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돈 투자하고도 위생사고 한 번 나면 무서운 사회적인 질타와 함께 그 기업은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이만하면은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지만 직영급식은 위생사고 났다고 위탁급식만큼의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양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말도 있고, 세계적인 기업가도 나올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용서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는 곡조가 말해주듯이 피해의식이 많은 민족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이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다. 직영급식은 20년정도의 기반이 있다. 위탁급식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계속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묘목일 뿐인데 왜 과일이 없느냐고 뽑아버리자는 것이 아닌가? 위탁급식이라는 나무 보살피면서 잘 키워내면 언젠가는 직영급식보다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성질 급한 국민성이지만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한다 위탁으로 한다고 법을 만들자는 것은 사회주의 말고는 없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사회가 전문가보다는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더 크고 따라서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무게가 실려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학교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법이 정해진다면 위탁급식의 발전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또한 지금 위탁급식 관련자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직영급식으로 정해진다면 NEIS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전면중단과 함께 수억원을 들여 영업을 위하여 기부채납된 시설설비 등의 문제로 수천건의 소송대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그에 속해있는 종사원들의 직장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사실이다. 직영급식! 년간 약 3조원에 해당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직영급식을 해서 무엇이 얻어지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국민의 세금만 소요될 뿐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먹이자는 것은 우리모두의 바램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잘못하는 급식업체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직영급식도 위탁급식과 똑같이 식중독 일어나고 문제는 많을 것이다. 식중독사고가 많다고 직영급식으로 바꾼다면 의료사고 많다고 국립병원으로 바꾸고 교통사고 많다고 관용차로 바꾸고, 학교급식은 교육부에서 하고 병원급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업체급식은 산자부에서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직영하다가 식중독사고 많이 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바꿀까? 세상에 공무원이 밥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의 잡무가 약 40%를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이 이완되는 현상이 되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급식전문가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에 일환인 것이며, 직영과 위탁의 흑백논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자율이라고 하는데! 자율급식이라는 명제를 달아준다면 우리나라의 급식발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다. |
위탁.직영 급식 비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