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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서구, 옹진군, 모든 초등생에 무상급식

인천지역에서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예정된 가운데 동구와 서구, 옹진군은 1∼2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초등 1∼2년생들 중 이들 3개 군.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나머지 7개 군.구지역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지역내 232개 초교 3∼6학년 13만10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관련 예산 472억원은 시교육청과 시가 각각 30%(142억원)를, 나머지 40%(188억원)는 10개 군.구가 부담한다.

또 2학기부턴 1∼2학년생을 포함한 모든 초등생(18만3600여명)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구와 서구, 옹진군은 이번 학기부터 지역내 초등 1∼2년생 1만900여명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지역별 수혜 학생은 재정이 열악한 동구가 8개 초교 1558명이고, 서구 37개 초교 9102명, 옹진군 13개(분교 7개 포함) 초교 247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10개 군.구 5만2600여명의 초등 1∼2년생 가운데 20.7% 가량이 점심을 무료로 먹게 됐고 나머지 79.3%의 학생은 2학기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 3개 군.구가 비교적 재정이 열악한 데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초교가 무상교육이고 같은 학교안에서 무상과 유상급식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옹진군은 초등생(743명)은 물론 중.고교생(419명)에 대해선 점심과 함께 저녁까지 무료로 주기로 했다.

군은 도서접적지역에 대한 정부.시의 지원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연간 급식비 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구의 한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사무실 경비 등 다른 예산을 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같은 인천지역에서 어떤(초등 1∼2년생) 학생은 점심을 무료로 먹는데 다른 학생은 돈을 내고 먹어야 돼 일부 학부모가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현재로선 이를 해결할 뽀족한 방안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