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 시장 등은 선언문에서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다른 부문의 재정을 잠식하게 된다"며 "실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 자녀에게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면서 장애아동 특수교육 예산은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교총은 전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 돌리는 부자급식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오 시장 등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조·석식과 방학 중 급식 제공 ▲도시낙후지역 및 농어촌 교육환경 격차 해소 ▲성폭력 등 교내 범죄 안전망 확충 ▲무상급식의 단계적·점진적 실시 등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교총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은 전면 무상급식이 득보다 실이 많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