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관리 전문인력·장비 등 태부족
식품행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정보소통 기능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해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벅차다는 지적이다.

식품행정 일원화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에서 의뢰한 식품안전일원화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지난 10일 국회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품안전일원화가 정부 내 주요 정책의제로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식품안전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위해정보소통 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실정이고 전담조직이 없는 등 위해정보소통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체계는 각 위해평가기관 및 위해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의 비효율이 노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능을 일원화 시키거나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위해평가에서 식약청은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많은 부분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한 만큼 물적, 인적 자원의 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해관리에서는 현재의 식약청 자원으로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고 수입식품안전관리의 경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위해정보소통에 있어서는 위해정보의 신속한 공개, 위해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분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농식품부로의 통합에 대해 식약청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해 생산·공급자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비자·안전 담당기관이 분리돼야 바람직하다는 표현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업무 일원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