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일부 시군이 난색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인 194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분담요청에 따라 3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군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전체 시군의 계획을 알아보고 지역교육지원청이 시군과 협의할 때 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지자체가 부담할 예산이 추가로 1300억원, 모두 1천800억원이 필요해 상당수 시군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5억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내년도 교육지원 예산 절반인 1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학교시설 개선과 방과후 학교, 원어민 지원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28일까지 도교육청 요청에 회신한 시군은 고양, 김포, 동두천, 하남 등 네 곳뿐이다.

도교육청은 다음주까지 시군의 계획을 받은 다음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군과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분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7개 시군(농어촌 4개군 포함)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시군에서는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며 용인과 화성 2개 시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청 예산만으로 6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