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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교 내년 전면 무상급식 무산될 듯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무상급식은 예산 부족 탓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21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시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 중 30%를 지원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 재원 중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급식예산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일 수 있다"며 다소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서울시에 지원을 요구하는 예산과 서울시가 실제 지원을 검토하는 예산의 액수 차이는 최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자는 시교육청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각자 주장을 고수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원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으며, 절충안이 나온다고 해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애초 공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놓고 20여분 비공개 면담을 하려고 했지만, 오 시장이 "실무진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서 만나자"고 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