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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협력사업 자금, 대기업 특혜 전락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의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유통회사에 정책자금 대부분이 대기업(이마트, 롯데마트등)에 집중 지원(728억원)돼 강도 놓은 질책이 나왔다.

또한 연리 4% 낮은 이자 정책자금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무소속 송훈석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100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직거래은 96%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거래한 반면 지역 영농법인과의 거래는 감자 22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급적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대기업 유통회사만 배불리는 결과가 나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송의원은 “이런한 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산지유통조직과의 직거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윤장배 aT사장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송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대신 전통시장을 대상에 포함시켜 한다”며 ‘전통시장도 살리고 사업의 근본 취지도 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