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18일 aT(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배추대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채소류 유통체계의 문제점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채소값 폭등 문제를 거론, "일부 중간상인들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에 팔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의식한듯 너나없이 조속한 유통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유통지원 기능 축소할 때인가"
먼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유통비용의 `거품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2009년 국내에 유통된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소비자 가격의 44.1%에 달한다"면서 유통비용 절감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배추, 무, 양배추 등 엽근체소류 유통비용은 2006년 이후 소비자가격의 69.3∼73.9%,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류의 유통비용은 52.5%∼60.7%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최근 폭등세를 보였던 배춧값이 도매가를 기준으로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무려 29%나 폭락했다"면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것은 결국 유통이 잘못된 것으로 산지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현 유통구조를 혁신하라"고 다그쳤다.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공사로 명칭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유통 부분이 빠졌다"면서 "aT의 가격안정 부문 조직과 인력이 2007년부터 줄어들고, 예산마저 삭감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따졌다.

◇"배추 후유증에 여타 채소도 문제"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은 배추 파동으로 김치 수출업체가 심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8월말까지 김치수출은 6천364만6천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 늘었지만, 배추파동이 시작된 올해 9월에는 김치수출의 물량과 가격이 전년 같은달에 비해 각각 12.9%, 4.61%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배추뿐 아니라 마늘 등 김장채소류의 유통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유통공사는 지난 2월 저율관세할당(TRQ)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 마늘생산 면적이 2009년에 비해 9%가 줄고, 2010년도 중국산 마늘 수입가격도 폭등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국내 마늘가격이 급등하던 지난 6월말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면서 늑장대응을 나무랐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올해 마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인 지난 8월에서야 TRQ물량을 방출, 결과적으로 공사가 가격폭등에 일조한 셈"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마늘 농가에게 지급된 kg당 산지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는 900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마늘 소비가는 지난해보다 4천원 정도나 올라 마늘가격 상승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유통혁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