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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행정協 '무상급식안' 협의 난항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실무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실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자 지난달 출범한 서울교육행정협의회는 6일 5차 실무회의를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2014년까지 가구소득이 하위 50%인 가정의 초ㆍ중ㆍ고교생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을 가구소득 하위 3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방안이다.

시의회 한나라당측은 초등학생은 2014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학교는 시장의 공약 수준에서 지원대상자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측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일단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내년 전면 실시' 방안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도 민주당측과 발을 맞춰 초등학교는 내년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확대 실시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주체가 무상급식 대상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결국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산회했다.

오세훈 시장과 허광태 시의장, 곽노현 시교육감,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오는 13일 만나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놓고 무상급식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