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식품환경신문.푸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집권야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책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정책을 발굴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전 분야 걸쳐 꼼꼼히 따지는 등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이번 국감이 미래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HACCP 등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청 HACCP 사후 관리 능력에 의문
정부 식품안전관리체계 송곳 질의 별려

▷ 15, 16대에서도 복지위에 활동했고, 자유선진당 유일한 위원장이자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르는데 각오는?

- 보건복지위원장은 집권야당도 제1야당도 아닌 자유선진당 소속 유일한 상임위원장이다. 따라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책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정책을 발굴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예산낭비사례는 없는지 전 분야 걸쳐 꼼꼼히 따지는 등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또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의 경험을 살려 이번 국감이 미래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도 예산 중 경로당 지원금삭감 등 일부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가?

- 복지 예산 가운데 2008년도 추경예산 때부터 반영됐던 경로당 난방비의 내년도 예산에서 410억여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올 예산부터 지원됐던 외국인환자유치 사업 등 지자체에 배정했던 45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빠져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조차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계속사업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신규사업은 예산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복지예산도 많은 부분에서 동결 또는 감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분석해 서민복지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국가재정 중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지출 규모는 상당하다. 어느 위원회보다 특히 꼼꼼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도 규모는 약 31조 9000억원에 달하여 재정총지출 중 10.6%를 차지하고 있다. 총지출 규모 외에 그 내용과 명세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18대국회의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신고하는 장이다. 우리 위원회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은 국감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다.

-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신뢰도는 40점에 불과하고, 식중독 발생률은 높게 나타나는 등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미국 81점, EU 65점, 일본 53점 등이다. 특히 유해식품 회수율은 26.5%로, 미국의 36%보다 낮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하나하나 따져나가겠다.

▷ 최근 HACCP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식약청은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HACCP을 권장하고 위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의 관리 미흡, 또는 이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감시와 관리에 익숙한 식품업체들은 자칫 HACCP 지정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정부의 뚜렷한 시책 없이는 자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율적인 HACCP 사후 관리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 가겠다.

▷ 식품위해사범과 관련해 법정 형량은 높으나 실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하지만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약청의 지속적인 단속, 관리감독 중요성이 요구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할 생각이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안전관리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쇳가루가 혼입된 고춧가루, 멜라민 사태 등 잇따른 식품사고에 대처하면서 식품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 현안과제 등 평소 저출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 저출산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다. 무엇보다 젊은 부모, 특히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실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회피하는 이유가 과도한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점 등이 아이 낳기를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근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구호성 해결방안보다는 젊은 부부들과 여성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소수 소외 계층의 복지에 대한 입장은?

- 복지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들 계층에 대한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삶의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일자리마련을 통해 동등한 삶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동안 소외계층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행 의료보험, 기초생활자수급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 의료보험, 기초생활자수급 등의 문제는 모두 피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재정지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들 운용주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자수급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소외받거나 제외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의 직.간접적인 지원체계 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신과 복지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계속해 보완하고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복지분야 투자를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은?

- 최근 열린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업투자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의 복지투자사업은 매년 신규여유자금의 1%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판단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투자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복지사업투자가 수익성 해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한 나머지 연금가입자에게 필요성이 있는 복지사업 투자 규정의 기본 취지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금운용사업이 수익극대화도 필요하지만 연금가입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보건복지 업무는 이해 집단 및 당사자 간의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각 관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단체와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공조와 의견을 나누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 제시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