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ㆍ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은 13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위탁ㆍ직영급식 논란과 함께 현재 논의가 한창인 무상급식.친환경급식의 폐해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홍기춘 서울상암중 교장은 ‘학교급식 직영의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지난 3년간 직영급식을 시행해 온 결과 직영도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고 전제하고 "직영급식 전환은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대량 발생하면서 급조된 법안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장은 "노무관리나 식자재 구매.검수 등 급식 업무에 대해 전문 식견이나 지식, 경험이 부족한 학교장이나 영양교사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곧 학교 행정업무를 30%이상 증가시켜 학생들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홍교장은 "직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지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학교급식은 학교 사정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직영, 위탁의 장단점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제도는 그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과 운영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문제는 국가가 모든 학교에게 법으로 직영급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신교수는 또 "국가가 직영급식을 강제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의 경쟁과 진화를 차단하고있는게 문제"라며 "'규모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탁업체의 급식운영이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게 식단 선택의 다양성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는 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대해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학교급식 무상화 공약은 여성 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에서 나온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정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 2조 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며 "만일 국민을 실망시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원을 반으로 줄여 그 돈으로 무상급식 하자고 하면 동의 하겠는가"라며 일부 정치권을 꼬집었다.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에 대해 "800만 학생들의 급식에 친환경 쌀을 다 먹이려면 17만 8000톤이 필요한데 현재 생산되는 유기농과 무기농을 다 합해도 16만 4000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부지런히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야 할 판이다"고 예를 들고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친환경급식으로 확대되는 매년 4조 원이 추가될 판이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2008년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총 4조 3700억 규모로 이중 57.8%인 2조 2000억원이 식품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지출된다"며 "이중 대부분 일반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비를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려면 제품에 따라 2.6배 정도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성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농약 농수산물을 먹이겠다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고 지적하고 "다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내세워 무책임하게 친환경급식을 주장해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