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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8년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수상과 관련 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던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발굴(‘08년, 85개)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식약청의 규제개혁 주요사례로는 ‘의료기기 인정규격 적용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 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지정 기간 단축’, ‘임상시험 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을 12배이상 확대’, ‘OECD 회원국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요건 적합시 신고수리’ 등이 선정됐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59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신성장 동력 규제개혁 과제 11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