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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방학 급식비 지원 요청

올해 10만6000여명의 아동에게 방학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급식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25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차상위계층 가정 학생을 포함해 모두10만6000여명의 아동에게 334억원을 들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 예산 가운데 22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

도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방학중 급식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와 같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재정협의회에서 내년에도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국비를 계속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급식지원 대상 규모를 포함해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검토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이용걸 2차관과 도 안양호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두 기관의 재정협의회에서 경기도는 도가 과거 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1조200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고에서 보전해 주고,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구축, 화성에 조성중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진입철도 조기 개통, 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 국비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용걸 차관은 협의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과 협의를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며 "오늘 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 녹색성장 산업 등으로 정부의 예산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세출을 늘리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재정협의회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