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방학기간 지자체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도내 8만여명의 학생들이 내년부터 방학기간 결식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예산 확보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 여름과 겨울방학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및 올 한시적 지원대상자 등 10만60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고 3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한시적 급식지원 대상자 8만2000여명분 급식예산 221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기획재정부 재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시적 급식지원 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올해 급식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내년 방학기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은 관련 민원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관련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할 경우 지자체는 큰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자체 재정여건상 국비지원 없이 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이용걸 2차관과 도 안양호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두 기관의 재정협의회에서 도는 도가 과거 도교육청에 주지 못한 1조200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고에서 보전해 주고,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구축, 화성에 조성중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진입철도 조기개통, 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 국비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용걸 차관은 협의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과 협의를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며 "오늘 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 녹색성장 산업 등으로 정부의 예산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세출을 늘리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재정협의회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