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품 지도.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는 식.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자체로 이관해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멜라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문제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 및 약국 등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한 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에 머무른 반면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8.76%의 적발율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구만 하는 관료적인 식약청을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FDA)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