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발생한 최악의 식중독 사태와 지난해 말 터진 중국발 멜라민 사태 등과 같은 대형 식품안전사고는 관련 산업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식품안전사고 외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이 혼입된 참치통조림’, ‘다이옥신이 검출된 모짜렐라 치즈’ 등 유난히 식품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GAP·HACCP 소비자 홍보 우선
분산 위해평가기관 통합해야 마땅
식품정책 평가·관리부문 분리 시급


불확실성 높아지는 식품안전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선식품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 비중은 지난 1985년 67.4%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31.7%(2007년 기준)를 기록한 반면, 외식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같은 해 7.5% 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47.2%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과 사카자키균, 멜라민 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과 칼날, 쇳가루 등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건도 늘어나 매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여파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고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사고발생의 여파가 매우 크다.

아울러 대표적인 식품안전사고인 식중독의 경우도 환자 수가 지난 2002년 2980명에서 2006년 1만 833명으로 2.4배 늘어났으며, 건당 발생 환자 수 또한 같은 기간 38명에서 4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소득 증가와 웰빙 추구 등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구매시 소비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안전성(2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품질(27%)’과 ‘생산지(25%)’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이해 얽혀 논란만 계속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해물질 기준 설정을 담당하고, 안전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품목별, 단계별로 분산해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안전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식품안전 T/F를 구성하고 식품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식품안전행정 체계 개편 및 식품안전종합대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했으나 정부부처별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최근 계속되는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안전을 위해 도입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제도도 그 중요성에 비해 실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GAP은 현재 100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GAP 농산물의 생산비중이 농가기준 1.3%에 불과해 소비자가 GAP 농산물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민간인증기관도 미흡해 소비자의 GAP 민간인증에 대한 불신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GAP인증 농산물 생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GAP 관리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전문심사원을 양성해야 하며,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GAP 농산물의 수요 확대를 위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위해요소를 파악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된 HACCP의 경우, 도축 및 사육단계에서 HACCP가 도입됨에 따라 도축과정 중 위생관리가 개선되고 농가소득 또한 증가해 보다 안전한 돈육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적용대상 작업장(도축장 제외) 중 HACCP 적용업체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 지속적인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식품업체의 영세성으로 HACCP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도입이 어려움에 따라 업종이나 시설에 적합한 HACCP 모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적용대상(도축장)의 HACCP 운영실태를 개선하고 자율적용대상에 대한 HACCP 도입을 확대해 전반적인 축산위생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학교급식과 군납 등에서도 HACCP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조직개편 통해 추진동력 강화

국제화,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식품안전정부조직 재편과 관련법제 정비 및 위험평가기구 통합으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EU와 일본 등 선진국도 ▷식품안전관리의 투명성 강화 ▷위해성 분석에 대한 신뢰 구축 ▷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 등을 위해 관련 법령과 조직, 업무방식 등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품안전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우선 식품평가기관과 식품안전 관리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독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과 네덜란드의 식품 및 생필품관리청(VWA), 스웨덴의 국립식품청(NFA) 등의 식품안전관리 전담기구는 생산부서에 속해 있고, 덴마크의 수의식품청(DVFA)은 가족소비자부에 포함돼 있으나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산과학원 등의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위험평가기관을 통합해 하나의 독립기관에서 위해평가를 수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험평가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EU는 위험평가기능을 전담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지난 2002년 설립했으며, 프랑스도 식품분야의 독립적인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위생안전청(AFSSA)을 지난 1999년부터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생산부처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생산단계에 중점을 둔 일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