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은 먹을거리를 생산·제공하는 기초적인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 특히 농어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아울러 세계 식품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고품질 식품개발을 통한 수출확대로 막대한 국가적 이익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식품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키고 국가 식품클러스트 조성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 등 식품산업 진흥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산업 성장과 비례해 식생활도 간편화·외부화·서구화 되면서 비만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전되는 식품소비의 외부화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안, 행정조직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 식품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코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에서 최근 발표한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정리해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식생활 서구화로 비만인구 급증
수입농산물 식재료 비율도 높아
국민운동 차원 식생활교육 절실


암 등 각종 성인병 발병률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취업 및 독신가구 증가 등에 따라 외식 소비가 늘어나고 조리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 지출비 중에서 외식비 비중은 지난 1990년 20.3%에서 2007년에 46.4%로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오는 2020년에는 약 54%로 가계 식품비 지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래프 참조>

또한 식품소비의 서구화로 인해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소비와 지방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의 비중이 1980년 28.7%에서 2005년 42.4%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1인 1일당 지방 섭취량도 21.8g에서 46g으로 증가했다.

또 수입산에 의한 영양 공급 비중도 1995년 30%에서 2005년에는 55%로 국내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생활의 서구화는 지방섭취를 증가시켜 영양불균형을 가져오고 생활습관형 질병의 발생률을 높여 비만과 순환기질환, 암 등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을 양산하게 된다.

아울러 수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의 우수한 음식문화가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 등으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불건전한 식습관이 만연돼 있는 것도 국민영양과 식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5년 국민건강 및 영양 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의 비만비율은 1998년 26.3%에서 2001년 29.6%, 2005년 31.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 발생도 1996년 3.1%에서 2002년 6.0%, 2004년 6.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오는 203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도 지방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구미·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방이 과잉 공급되는 영양 불균형 구조를 띄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 분산 효율적 운영 한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영양과 식생활 관련 법조항 및 정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법률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양 식생활 관련 법률은 총 8개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이 2개, 보건복지부가 4개, 교과부가 2개의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표 참조>

농식품부의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법률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식품 성분 조사 ▷학교급식용 우수농산물 지원 ▷한식세계화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으며 ▷국민(성인, 노인) 식생활 지침 개발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을 위한 식생활 지침 개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바른 식생활 습관 ▷국민건강·영양 조사(3년마다 발간) 등이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주요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관련 법률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이 있으나, 주로 영양·안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식생활 습관과 양질의 식품공급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학교급식 식단의 서구화와 급식 단가의 저급화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식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바람직

건전한 식생활 관리를 통한 국민의 식습관 유지 및 적정 영양섭취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차세대 식습관 개선, 한국형 식생활 문화 확보, 농업의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 식문화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외 수요를 확대하고, 식생활 목표를 설정해 가정과 학교, 지역, 생산자, 정부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차원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식품의 공급, 분배와 소비, 식품섭취, 영양소 이용 등 건강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 및 영양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당국은 단계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상호 관계성을 분석해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로 확보하고, 영양관련 정보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 식품 및 영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식품영양 보조정책이 농무성 예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푸드스탬프 프로그램’과 ‘부인·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학교급식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건강 일본 21’ 계획의 일환으로 건강, 식문화, 식품공급, 식습관, 영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식육(食育)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모두 농업부처와 보건부처에서 공동으로 식생활지침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 종합적인 식품영양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영양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수 농식품 급식지원 확대를

10~20대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잘못된 식습관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급식과 연계된 영양 및 식생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아동 및 청소년 층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우수한 농식품이 학교급식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학교급식이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내용과 연계 ▷전통식문화 실천 ▷우수 식재료 교육 ▷다양한 체험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영국산 과일 및 채소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급식을 ‘살아있는 교재’로 식육 지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정부, 생산자, 기업 및 지역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 차원에서 식생활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