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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학교 직영전환 표류

서울지역 학교들이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는 급식을 직접 하는 체제로 바꾸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위탁 급식 학교들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터진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들은 2010년 1월까지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2006년 이후 위탁 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시내 학교는 전체 대상(588개교)의 7.3%인 42개교로 집계됐다.

또 올해 3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려던 90개 중ㆍ고교 가운데 42개 학교가 직영 전환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40여 곳은 계획을 올 9월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아 올 9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는 33개교를 포함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탁 급식을 하던 학교의 70% 이상이 법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들이 직영 급식 체제로의 전환을 꺼리는 것은 직영 전환이 인건비와 식자재 부담을 더해 주고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일부 중학교 교장들은 이런 이유로 직영과 위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입법청원해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직영 전환을 독려해 왔지만 학교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직영 전환을 미뤄왔다"며 "아마도 위탁급식 학교들은 법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영리가 목적인 위탁 급식업체는 저가의 음식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직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현재 직영 체제로 급식하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99.0%(571개교)에 달하지만, 중학교는 15.1%(55개교), 고등학교는 10.5%(31개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