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인수위 통해 집권청사진 밝혀… DDA협상 우리입장 적극반영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과 군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밝힌 집권청사진을 통해 국내 농수산업의 발전기반 마련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DDA협상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키로 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관세화 유예에 협상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위해 EU, 일본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해 쌀생산 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키로 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 우위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 이를 전략수출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농어촌 지역의 발전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배출부담금 감면에 나서는 한편 각종 보고 및 검사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속가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을 구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제도를 도입,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물부족 상황에 적절히 대응키 위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새정부의 학교급식 확대 정책과 관련, 임채홍 한국급식관리협회 회장은 “급식확대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급식확대는 이전 정권에서부터 공약사항으로 진행돼 온 만큼 꾸준히 시장확대가 이뤄져 왔으며, 관련 업체에서도 늘어날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