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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정착 과제 모색


국회 윤석용 의원과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은 12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라는 주제로 한.미 장애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윤석용 의원은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미국 장애인법(ADA)의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착 과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국 ADA 20년 과제와 전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제에 대해 Rovert Gervey 위스콘신-메디슨대학 교수와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형식 한반도국제대학원 국제협력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의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조형석 국가인원위원회 장애차별팀장,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