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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멜라민과자' 늑장대응 질책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중국에서 생산, 국내에서 유통된 과자에서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된 경위를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멜라민 과자의 수입, 유통 실태를 추궁하는 한편 보건당국이 중국발(發) 멜라민 파동이 시작된 지 5일뒤 조사에 착수하고 2주 후에야 관련 제품 회수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늑장 조치였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중국 언론이 멜라민 분유를 보도한 뒤 회수에 2주나 걸린 것은 신속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윤여표 식약청장은 "검사에 시간이 많이 결려 결과적으론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지난해 10월 중국산 쌀에서 멜라민이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위험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스스로 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문제를 공식 인정한 17일에서야 조사에 들어간 것을 변명 말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중국 언론보도가 난 11일 중국 주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분유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신경이 덜 쓰였던 부분도 있다"는 식약청장 해명에 "소관을 떠나 분유뿐 아니라 과자 등 파생제품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전문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이 "식약청은 16일 대만 음료에서 멜라민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파생제품의 문제점을 표본 검사하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윤 청장은 "처음에 분유에 대해 문제가 돼서 좀 방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당국의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해당 제품의 회수율이 높아졌을 텐데 이젠 계엄령이 내려져 군인들이 전국을 뒤지더라도 100%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공업용 화학물질을 설마 우유에 첨가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멜라민이 검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윤 청장의 설명에 "과거 파동이 인 중국산 `납 김치', `기생충 김치' 등은 상식적이었느냐"며 중국산 식품 안전성에 대한 항구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문제가 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의 경우 전지분유의 원산지 표기가 아예 없고 있는 제품도 작게 표기돼 중국산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많다"며 원산지를 눈에 잘 띄게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윤 식약청장은 과자와 함께 멜라민 검출이 문제가 된 식기류와 관련 "식기는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30ppm 이하를 검출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검사에서 전량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변웅전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식약청 인력으로 그 많은 과자를 수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