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가 결국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최대 이슈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산위원회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정부와 여당 및 야권들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연계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먼저 야권들은 부실협상을 지적, 오는 15일 예정된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의 연기와 함께 전면 재협상 이후 한미 FTA 비준안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은 별개라며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여론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어렵다”면서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힘들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동안 미국측의 노력이 있었고 광우병이 유효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국제수역기구의 권고조치에 따라 협상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발언하지 않았냐”며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별개임을 주장하는 관료들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FTA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미 의회 등은 그간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한미 FTA 이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발효되는 즉시 새로이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막대한 물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내에 대량 유통돼 일반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합의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과 추가로 드러난 미측의 강화된 동물사료조처 등의 문제를 근거로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며 쇠고기 논란에 대해 진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쇠고기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며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생존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거의 사실 유일한 업적이라 할 이러한 한미 FTA를 무산시킨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장관고시 연기해야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그때 FTA 문제를 처리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동물성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후퇴했고, 더 한심한 것은 정부가 이 사실도 몰랐다”면서 “협상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가 안됐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200여명이 참가해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열고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으며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