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은 농업인 출신 답게 농림수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질의로 피감기관들의 애를 먹였다.
강 의원은 우선 미국 쇠고기와 관련된 정부의 어설픈 협상 태도를 꼬집었다.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갈비뼈 수입을 위한 협상이 우리측 제의에 의해 열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내부자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같은달 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기 이전인 10월초 농림부 축산국장과 관계자가 주한 미대사관 농무관에 비공식 연락을 취해 ‘우리측 가축방역협의회는 5일 마지막이 될것’이라며 10월 17일 국감이 있으니 그전에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4일 척추뼈가 또다시 발견된 상황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국감일정을 고려해 빨라야 11월에나 할 수 있는 협상을 우리 정부가 먼저 앞당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이 목적과 달리 학교급식에 수입수산물을 납품해온 사실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협이 제출한 ‘수산물 식재료 현황(2003년1월1일~2007년 8월31일)’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에 납품된 수입 수산물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수입수산물 비중은 2004년에는 33.8%였던 것이 2005년에는 36.8%, 2006년에는 38.3%로 매년 늘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수협의 수입수산물 납품비중이 높은 것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수입수산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국내산 수산물의 확대공급을 위해 방안을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산 증가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수입현황 결과 국내생산은 2005년 235톤, 2006년 1103톤, 2007 6월까지 2317톤인데 반해, 수입은 2005년 7095톤, 2006년 1만1228톤, 2007년 9월까지 1만1096톤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수입이 국내생산량 대비 6~10배 많았다고 밝혔다.
■ 김교흥 의원 (통합신당)
학교급식 안전 각별한 관심 인정
김교흥 의원은 지난 9월 ‘안전한 학교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심을 기울인 공로가 인정돼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 상반기 전체 식중독 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3배에 이른다며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의 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교급식의 안전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현장에 공급되는 원재료 및 전처리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 확보, 전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녹녹치 않은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또한 지난 5월 인천 서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 의원은 인천교육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문제가 지적됐다며 자녀들의 급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정부 지원금과 교육 재정을 확보해 교육복지 투자 사업 지정을 통한 저소득층 급식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급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열악한 급식 시설 개선과 좋은 식자재 사용을 위해 관련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식자재 공급업체의 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급식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 학교급식 운영 형태간의 상호 경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무교육기관의 업무 위탁에 대한 상위 감독관청의 모호한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만 업무위탁을 할 수 있게했다.
■ 김춘진 의원 (통합신당)
수입간장 먹거리 안전 위협 지적
김춘진 의원은 올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의 발굴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때문인지 김 의원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 의원은 우선 참기름, 김치에 이어 수입산 간장도 우리 먹거리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간장에서 방부제인 소르비산이 검출됐고 필리핀산 간장에서는 MCPD가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검역과 단속을 통해 부적합 간장의 수입을 막아야 한다”며 “식품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46%나 적게 책정된 것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중 수입식품 현장검사소 설치비가 삭감되고 간이키트 구입비만 계상된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책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예산이 부실하게 책정된것에 대한 이유도물었다. 부정불량 합동단속 예산은 내년이 올해보다 25.4% 높게 책정됐지만 예산안중 수출국 현지 실사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들어 수입식품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적발현황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CJ의 해물완자 등 대기업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소비식품인 갈비탕, 소시지, 족발 등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다며 정부의 감독강화를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은 “다소비식품인 갈비탕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대장균이 발견돼 국민 먹거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식품제조사들의 도덕적인 기강해이와 식품안전관리 감독에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환 의원 (한나라당)
식약청 무책임 행태 꼬집어
김충환 의원은 지난 5월 문화관광위에서 보건복지위로 넘어온 이후 간사를 맡으며 한나당 의원들을 이끌었다.
보건복지위 의원으로서는 아직 어색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간사역할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잘못된 수거검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해 기업에 피해를 주고는 정정보도 조차 안했다며 무책임한 식약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식약청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9월 발표했던 식용유지중 벤조피렌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최초 보도자료와 현재 식약청에 보관된 보도자료가 다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제품은 원래 유통기한이 2006년 8월29일까지인 1년여가 지난 제품으로 수거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검사를 실시한 지방청 실무자의 착오로 유통기한이 2008년 8월29일인 제품으로 오인되어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제품이 벤조피렌 과다검출 제품이라 발표했으나 제조사가 2008년 8월29일까지 유통기한 제품을 생산한 일이 없다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당일 제품 목록을 ‘8’에서 ‘6’으로 고치는 게 고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이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모제의 실체도 공개했다. 김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한 개방형 직위 공모제 실시이후 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식약청 공모 직위 9개중 6개가 복지부, 식약청 출신 인사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1월 모과장 자리에는 외부인사만이 단독응모하여 개방형 응모제가 허울 뿐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 문희 의원 (한나라당)
식중독균 정량화 늑장대응 밝혀
문희 의원도 2년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문 의원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보건정책을 입안하는 보건의료위원장으로 임명돼 향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비과학적 식품위생 관리의 허점과 식중독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선진화를 주장 했으며 식약청의 안전불감증을 꼬집기도 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발표한 식중독균 검출 부적합 현황 결과 식중독 발생건수는 나타났으나 검출된 균의 규모는 언급이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집계 방식은 위생단속에서 단순히 식중독균의 검출여부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이 2005년부터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의 정량규격을 만들어 올 5월까지 생식과 장류, 특수용도식품 등 6개 식품에 적용하고 있고, 2010년까지 두부류와 건포류, 시리얼류 등에 대해서도 바실러스균을 정량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식중독 예방에 힘을 쏟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희 의원은 “학계와 식품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식중독균의 정량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단순히 식약청이 식중독균 검출여부를 판명하는데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식품위생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희 의원은 학교급식사고에 원인균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학교급식사고 원인균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10%정도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 안명옥 의원 (한나라당)
식약청 묻지마식 몸불리기 폭로
날카로운 국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안명옥 의원은 올해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안 의원은 식품위생사범의 사후관리 미흡, 식약청의 과도한 몸집불리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실태 등을 꼬집었다.
또한 해외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국내에선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 부실상태를 파헤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우선 집단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이 극히 불량, 식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집단급식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와 ‘음용가능 생활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93개 집단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중 26개소에서 각종 세균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식자재 공급업소는 29곳중 13곳, 집단급식소는 64곳중 13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학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과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 만큼 사용하는 물과 급식재료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하수의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수도인 수돗물보다 병원성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식품 및 위생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식약청이 2003년 29명, 2004년 102명, 2005년 303명, 2006년 128명 등 인원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며 과도한 몸집 불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식약청이 이같이 직원수를 늘리고도 향후 5년간 81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안전강화를 이유로 연구인력을 대폭 늘려왔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이 문제해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한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 우윤근 의원 (통합신당)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강화 촉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소속 우유근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국민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적발된 업체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함으로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으나 정작 해양수산부는 교육부에 단한건도 통보치 않아 식품안전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의 안전성과 국내산 둔갑판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나 실제 법집행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도 발표해 여론을 환기 시켰다.
우 의원은 전국의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1500여명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중 75.9%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고 생각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 의원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한점을 최대한 강조해 현행 위생조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서 줄것을 당부했다.
농협에 대한 국감에서는 판매장이 수도권 위주로 설치되어 지역 불균형을 가져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농협 대형유통 판매장 현황을 지역별로 볼 때 전체 점포의 58.3%가 수도권, 25%가 경상도에 위치한 반면 3개소인 6.3%만이 호남권에 위치하고 있다며 지역 편중 현상을 따졌다.
우윤근 의원은 “농협의 대형유통 판매장이 없으면 현지 생산농민들은 농산물을 가지고 수도권까지 이동을 해야 하므로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 (통합신당)
HACCP업소 관리 허점 파헤쳐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본지가 선정한 ‘2006 우수 국감의원’에 이어 올해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복지위 간사를 맡으며 대선을 앞두고 시들해질 수 있는 국정감사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4건의 굵직한 핫이슈를 터뜨렸다. 우선 장의원은 HACCP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의 허점을 파헤쳤다.
장의원은 수도권 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았음에도 미지정업소에 가공을 위탁한 수산물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해온 사실을 적발해 폭로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이 이들 HACCP지정업소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치지 말고 집단급식소들이 받은 피해를 감안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급식을 납품 받을 때는 계약에 앞서 HACCP 지정업소 식품공장을 견학하는 등 꼼꼼히 살펴보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HACCP 지정업소들이 미지정업소에 지정품목을 위탁생산하지 못하도록 HACCP 지정품목의 위탁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10곳중 4곳이 부적합 검사업무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57개 식품위생검사기관중 37%인 21개 기관이 부적합했던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적 위반사례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허위 검사결과를 작성하다 1개월 검사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검사업무기간중 검사를 실시하다 3개월간의 검사업무 정치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만큼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