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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제대로 해야

농림부가 25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해 관심도를 반영했다.

하지만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토론에서 나왔듯이 이법이 진흥법이냐 규제법이냐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고 원재료 80%이상 수입하는 식품제조업체에게도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됐다.

더더구나 현재 식품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속내는 내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 입법화가 가능할지 물음표가 붙는다.

그동안 식품업계 인사들은 “식품산업이 규제는 있지만 진흥은 없다”는 말을 자주해왔다.

그래서 식품업계는 식품산업을 위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자주 개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처가 중심이 돼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느냐가 맞는가를 따지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연간 매출 52조원을 자랑하는 식품산업을 더욱더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한미 FTA, EU FTA 등 한국시장을 노리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은가.

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농림부는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대처를 해야할 것이다.